■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영상에서도 봤는데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서 돈을 뜯은 혐의를 받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 일단 누구누구가 어떤 혐의로 기소된 건가요?
[손수호]
성명보다는 활동명이 더 유명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구제역 그리고 주작감별사는 지금 구속된 상태죠.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그리고 또 카라큘라는 같은 공갈입니다마는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갈방조 등으로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역시 공갈방조입니다마는 구속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 불구속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렇게 공갈, 공갈방조 등으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에 대한 압박이 오자 통화 녹음파일을 편집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 이 유튜버들 중에 일부는 구속이 됐고 또 일부는 구속되지 않았잖아요. 당시에 구속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또 증거인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판단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통화 녹음에 대한 편집, 이런 것들도 감안이 됐습니다. 즉 실제로 방송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편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혹시라도 증거를 뭔가 조작하기 위한 그런 편집이 아니었느냐. 또는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편집이 아니었느냐. 방송 대비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는지도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수사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이러한 음성파일 등을 편집했고 이용했다면 양형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이버레커 유튜버 4명은 기소가 됐는데 쯔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는 이번에 빠졌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업계에도 큰 충격을 줬고, 만약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마는 기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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